윤석열 정부,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2만명으로 확대

윤석열 정부,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2만명으로 확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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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2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등 범정부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확대 규모를 비롯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1만 명, 지방 대학 정원을 1만 명으로 각각 늘려 총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수준이면 반도체 관련 인력이 향후 10년 간 3만 명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정원을 적당한 수준이 아닌 2만 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반도체 관련학과 신입생 모집 정원은 1400명 가량으로 1년에 석·박사 포함 약 20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 마련과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특례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기존 학과에서의 편입학 인원이나 결손 인원 여석을 활용해 자구적으로 첨단산업 분야 학과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려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존의 ‘반도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 정비 없이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자체 조정해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은 약 8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산업계의 요구에 발맞추다 보면 교육적인 큰 틀이 왜곡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자칫 수도권 대학 집중, 지역균형발전 저해, 대학학과 통폐합 등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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