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오는 8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과 형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처벌에만 집중돼 있는 등 과잉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강행하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엽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게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세 가지 사안을 반드시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경영계는 이러한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아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우려해왔다. 또한 해외에 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점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의무조항은 1222개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 조치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은 6개월에서 2년 이하 징역인 반면에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11년간) 중앙회장을 맡는 동안 이런 강도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먼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여야는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 규정을 낮췄지만, 하한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로 모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일반적인 산재사고 대한 산안법이 있는 만큼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사업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다하면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요구했다. 중대배해법의 본래 목적인 사고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소재를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은 경영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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