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제외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5 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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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되 맞벌이와 4인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를 제외한 전 국민 88%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 추경의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100%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증액 불가’를 고수했다.

당정 간 이견도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인 반면, 정부는 80%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와 당정은 추경 예산을 소폭 증액하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더해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희망회복자금은 최종적으로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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