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66조 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수반이 됐고, 대법원장은 물론 지금까지 9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으며 곧 10번째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집권당의 경우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을 획득하면서 의회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 무색해질 만큼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장악했다는 게 야당의 불만이다. 그래서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두고 독재정권이라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다만,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됐음에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란 말이 나온다. 역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는 틀리지 않은 것일까.
살아있는 권력의 임기말 권력누수에 대한 반사효과일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지지율이 거대 집권당보다 높게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거대 집권당 입장에선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제1야당이 제기하는 레임덕 및 지지율 상승세 그리고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이런 현상들이 야기할 향후 선거구도에 대해 미리 전망해봤다.
野 ‘레임덕’ VS 與 ‘보수세력 선동’
‘상승세’ 탄 통합당…민주당 제쳤다!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 김조원 전 민정수석,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제1야당에선 조기 레임덕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적 느낌”이라며 “민심을 무마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을 교체하는 게 정상 아닐까”라며 레임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도한 문책성 교체가 아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임명권자에게 집단사표를 던진 모양새”라며 “왠지 고요한 절간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다 떠난 텅 빈 집처럼 느끼는 건 저만의 기우이자 우려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하고, 그동안의 소회 한마디 없이 떠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전 수석의 뒤끝 있는 마무리를 보니까 정말 청와대에 대통령의 영(令·명령)이 제대로 안 서는 모양”이라며 “이 정도면 항명을 넘어 레임덕 시기의 무질서한 모습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함께 언젠가 제1야당에 복귀할 것으로 점쳐지는 무소속 권성동 의원 역시 지난 1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집단 사의표명 관련 ‘이런 상황이 레임덕의 조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저는 레임덕, 명백한 레임덕의 조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집권당은 제1야당의 레임덕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재건축’을 발표하자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자 페이스북에서 “보수언론의 선동질에 먹잇감이 되지 말자.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치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다짐하자. 문재인 정부는 내가 지킨다. 제2의 문재인 정부, 정권재창출은 내가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레임덕은 보수세력의 기대일 뿐, 여당은 불과 4개월 전 총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176석을 지닌 다수당이 됐다”며 “지금까지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지, 지원하고 있다. 이게 팩트. 이런 기본 팩트를 두고 가변적인 지지율과 일부 공직자 개개인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레임덕의 전조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급락세…정청래 “박근혜 땐 콘크리트라더니”
제1야당은 레임덕이라 하고, 집권당은 보수세력의 선동이라 일축하는 등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나, 주지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4·15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3.7%(4월 4주)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43.3%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최고 71%(5월 1주)에서 40%선이 붕괴된 39%(8월 2주)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앞서 거론했던 정청래 의원은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3년차 4분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6%,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3% 이렇게 나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때가 최고치를 찍고, 4년차 1분기 40%, 2분기에 33%, 3분기에 32%, 4분기에 12% 그리고 탄핵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 때 40%가 넘으면 지지율 고공행진,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갤럽조사를 보면 이번(3년차) 4분기가 46%, 3분기 44%, 2분기 45%, 1분기가 45%다. 갤럽조사로 본다면 45~46%로 굉장히 안정적인데, 갑자기 무슨 지지율이 붕괴했다라든가 심지어는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냐는 것은 언론 환경의 온난화 현상”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보다 높게 조사됐는데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율, 문 대통령에겐 레임덕을 거론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레임덕 운운은 언론과 보수세력의 선동이라는 것.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인 “국민들이 현명해서”…이재명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
다만, 대통령 지지율만 하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이 문제다. 집권당 또한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 심지어 제1야당에게 역전까지 당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2주차(주중집계) 정당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1.7%p 하락한 33.4%를 기록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9%p 상승한 36.5%로 조사됐다.
통합당은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제쳤고, 연령별로는 10·20대와 50~70세 이상에서 앞섰다. 특히 중도층에서 통합당(39.6%)이 민주당(30.8%)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이 민주당 보다 정당지지율이 높게 집계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6년 리얼미터 10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29.6%, 민주당은 29.2%로 조사됐다.
그러나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씨가 버리고 간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 있다고 보도한 직후인 10월 4주차 주중집계에서 민주당 30.5%, 새누리당 26.5%를 기록한 이후 민주당은 줄곧 통합당을 압도해 왔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론조사는 하나의 트렌드로 참조하는 것이라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현명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잘하는지를 평가한 것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남도지사는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데 대해 부동산을 꼽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내 편 감싸고, 잘못은 남 탓
김종인 출마론‥李-李 동맹?
오만한 민낯, 단지 부동산뿐일까?
이재명 지사의 진단대로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유발 및 전세값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존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거대 집권당의 오만한 민낯을 본 것이다.
거대 집권당의 오만한 민낯이 어디 부동산뿐이랴.
국정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거대 집권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는 물론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사태와 박원순·오거돈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선 사과는커녕 감싸기 바빴다. 내 탓이라고 인정한 적 없고 모든 남 탓만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오만들이 켜켜이 쌓였고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국민들이 분노가 이제 막 표출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정권교체 또는 정권재창출 가늠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와 집권당의 지지율 급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다.
고(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예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여성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통합당의 전방위적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것.
부산시장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여성인사가 없지만 서울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올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통합당에선 나경원·홍정욱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권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다.
다만, 통합당의 상승세가 내년 재보궐선거 시점까지 이어진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총선 참패로)무기력한 통합당을 정상화시킨 저력과 위기 때마다 좌우를 넘나들며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며 “중도적·개혁적 이미지가 강하고, 무엇보다 재보궐선거 시점에 경제위기론까지 불거진다면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위원장이 필승카드가 되지 않겠나”라며 ‘김종인 출마론’을 점쳤다.
‘이낙연 대통령-이재명 총리’ 가능할까?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대선레이스가 시작된다.
지금껏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부동의 1위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공개된 한국갤럽 8월 둘째 주(11~13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가 19%로 이낙연 의원(17%)을 2%p차로 제쳤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보다 높게 조사된데 대해, 한국갤럽은 “지난달까지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이번 달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며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의원(37%)이 이 지사(28%)를 앞서고, 진보층에서는 양자 선호도가 30% 내외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벌써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당이 승리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임기말 권력누수까지 맞물리는 악재가 연출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신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의원보다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가 얻을 반사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사의 대권가도에 더욱 가속도가 붙어 ‘이낙연 VS 이재명’ 난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레임덕까지 엎친 데 덮친다면 정권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낙연-이재명’의 동맹도 점쳐진다.
앞서 언급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이 의원이나 이 지사에게 좋을 게 뭐가 있나. 따라서 정권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두 사람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테면 ‘이낙연 대통령-이재명 총리’ 형태가 될 수 있고, 이 의원이 이 지사의 (대권)양보를 전제로 당내 계파가 없는 이 지사의 당권을 약속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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