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갑질로 몸살…“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요구”

‘독점’ 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갑질로 몸살…“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요구”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3.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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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 입점 업체 10곳 중 4곳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만들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한다는 불만 역시 거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40.0%였다.

플랫폼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펴보면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가장 많았고,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가 각각 39.9%, 26.8%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앱으로 등록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23.6%)를 가장 많이 있었다. 이어 앱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이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불이익 제공과 업데이트 거절(20.0%) 등이 뒤를 이었다.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 비율은 9.6%였다.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유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불만도 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83.5%는 30%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응답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 비율이 86.9%, 원스토어는 17.9%였다.

특히 입점 업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 수준과 차이가 컸다. 업체 중 절반 이상(61.9%)은 수수료로 10% 미만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광고비의 경우 앱마켓 화면 위쪽에 노출하기 위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어플 1개당 평균 1402만원, 앱스토어 등록 어플은 평균 585만원을 광고비로 내고 있었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와 관련해 숙박앱에서도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31.2%는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중개 수수료 수준이 높은 편(80%)이란 응답이 많았다. 입점 업체의 84.5%는 높은 광고 비용도 부담이라고 했다.

숙박앱은 조사 대상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고, 수수료율은 평균 10.6%였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고,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 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 56.4%, 앱카켓에선 46.0%가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소수 업체가 앱마켓·숙박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를 입점 업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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