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정부가 탄순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철강·화학 비롯한 산업계들은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화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이 늘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7일 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량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최고 효율 태양전지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한계돌파형 기술확보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이른바 '고탄소 업종' 비중을 낮추고 저탄소 구조의 밸류체인(공급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공장·그린산단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 정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저탄소화 정책에 철강·화학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저탄소화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탄소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가 급격히 무너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연쇄 도산,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다.
이에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아직 내놓지 않아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친환경, 탄소배출 제로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각종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면 기업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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