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작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로 밝혀낸데 그치면서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미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며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7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한데 그친 정부의 용두사미 조사 결과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며 이와 같이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수확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아예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며 ‘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13일 오후 4시 기준 7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또한 LH발(發)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무너진 탓에 보상 절차 착수를 앞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LH와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에만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를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착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3일자 논평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음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배제된 늑장 압수수색은 핵심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며 “강제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이기에 차명 등을 이용한 꼼수 투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일요일 한밤 중에 월성 1호기 조작 자료를 삭제했던 산업부 직원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주도한 검찰의 역량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 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무엇이 두려워 검찰수사를 피하는 것인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의 범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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