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율 OECD 평균 수준인 21.5%로 낮춰야…세액공제 강화 필요성 강조

대한상의, 법인세율 OECD 평균 수준인 21.5%로 낮춰야…세액공제 강화 필요성 강조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6.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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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13일 대한상의는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의 핵심은 현재 주요국보다 높은 최고 법인세율(25%)을 OECD 평균 수준인 21.5%로 낮춰달라는 요청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과표 구간도 유일하게 4개 이상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높은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의 관계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첨담 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만에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아울러 상의는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와 국내법인 배당소득 비과세요건 완화를 통해 해외 진출과 M&A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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