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 LH 투기 논란’에 상호금융 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 방안 추진

금융당국, ‘농협 LH 투기 논란’에 상호금융 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 방안 추진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3.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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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의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조합원 중심의 대출 시행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 대출이 확대되는 부분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차이가 있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할당해야 하는데, 농협은 조합원 대출이 절반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

단 농협은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쓰이는 대출도 조합원 대출에 들어간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이다. 간주 조합원은 여타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협 대출은 가능한 구조다.

이번에 비농업인인 LH임직원이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작년 4월 간 LH 직원 9명이 북시흥농협에서 43억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80~100% 이하인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시 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호금융의 토지를 비롯한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기준 25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3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해 증가액을 살펴보면 2017년(19조원), 2018년(18조원), 2019년(16조2천억원)까지 10조원 후반대였는데 작년 30조원을 넘겼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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