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감사가 ‘정치 감사’라는 與…윤희숙 “그럼 MB 대운하는?”

탈원전 정책 감사가 ‘정치 감사’라는 與…윤희숙 “그럼 MB 대운하는?”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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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월권적’, ‘정치적’ 감사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5일 “자기일 하겠다는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니, 우리 편 호보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다’는 여권의 비판이 전 대통령 임서실장(임종석)부터 현직 의원들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 감사하겠다고 하니,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위법성이 제도상의 충돌로 불가피했다면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애초에 야당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은 호소할 수 있어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인데도, 그 비난의 내용에 눈이 가고 마는 것은 여권 인사들의 사고 구조가 얼마나 상식적인 한국인과 다른지를 다시 한 번 여실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그 존립이유가 행정부 감시인 것인데,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니 너는 우리 편이 임명했으니 우리 편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것이 그 선이고 도인가”라며 “그러려면 감사원이란 헌법 기관이 애초에 왜 존재하겠느냐. 한마디로 이분들의 우리 편 의식은 우리 편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도 가볍게 밟고 가야 한다는 것”고이라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복심이라 알려진 분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지금의 여권 인사들이 국민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잠잠 했었나”라며 “공약이면 위법을 저질러가며 추진해도 된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존중한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 유리한 법만 지킬 가치가 있다와 내로남불이 비록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기조이긴 하지만 그것도 계속되는 이젠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인다”며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차분히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한 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데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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