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청주시는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촉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청주시는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촉구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2.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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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청주시는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제공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청주시는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2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선별적 지원은 탁상행정의 극치다”라며 “청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청주시 순세계잉여금은 3134억 원인데, 이정도 재정이면 청주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코로나피해업종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청주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보편지급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능력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선별지급이라는 미명하에 누구는 더 고통이 크고 누구는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시민분열일 뿐”이라며 “코로나시대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 농민,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계속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이라며 “청주시의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청주시민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강조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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