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단지, 4년 새 2.3배 증가”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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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보증불가(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 세대수 현황 (건, 명, 억원, %)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4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곳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했고, 서울 평균매매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세대(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세대(18개 단지)로 2626곳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또한 556세대(4개 단지)에서 907세대(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세대에 이를 정도였다.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세대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한편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의 30억 7천 6백여만원 이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의 27억 7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 1천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의 27억 5백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 3백여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이하 가격이 되었다”고 지적하고,“투기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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