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3.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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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 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 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 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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