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꼽으며 ‘계획성 있는 재정 집행’을 통해 문 정부가 더 이상 물가 상승을 초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이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무리한 재정 지출과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서야 황급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대응 실패 사례로 최근 ‘요소수 대란’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해 늦장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론하며 “앞으로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비교했다.
윤 후보는 “며칠 전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부족에 이어 물가마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이 때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물가 대책이 심각하다”며 날을 세웠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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