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협상 최종 결렬...중기부 최종 결정 남겨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협상 최종 결렬...중기부 최종 결정 남겨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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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최종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결국 정부에 결정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논의였던 중고차 매입 관련한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의 이견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창설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중고차 발전협의회)는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상생협약 관련 결렬을 선언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업계의 양보와 완성차 업계의 결단 등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논쟁이 불거졌던 지난 6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고차 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의견차를 좁히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

지난달 말 발전협의회는 기한 만료를 앞두고 협상이 결렬됐으나 최종 협상 기한을 1-2주 연장하며 협상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 기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부로 결정 여부를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보면, 양측은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와 5년 이하, 10만킬로미터(㎞) 이하의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가 협상 기간에는 취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자 거래 대수와 당사자 거래 대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 취급하기로 역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고차 매입 방식을 두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매물에 대해서는 공익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진입 허용 점유율이 3%인 경우 매입 역시 3%만 하는 식이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신차 구매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 제한된 점유율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도 완성차 업계가 완강하게 반대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큼 신차 판매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대리점을 중고차 업계에도 개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완성차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고차 발전협의회가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손에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약과 관련해 중기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진 위원장은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얼마든지 중재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양측의 상생과 동반협력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중고차 발전협의회에서 최종 결렬이 된 만큼 관련 일정을 잡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중기부의 결정으로 최종 여부가 넘어갔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차업체도, 중고차업계도 기존의 시장의 파이를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간다기 보다는 같이 살 수 있는 창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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