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달 내 인앱결제 이행계획 제출…제3자 결제 허용할까

애플, 이달 내 인앱결제 이행계획 제출…제3자 결제 허용할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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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애플이 구글에 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의의 요구대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이행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하기로 양측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미 지난달 말 제출 기한을 어기면서 방통위가 재차 제출을 촉구했다. 업계에선 애플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이달 내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율을 물리는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양사가 개정법에 맞도록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제3자 결제)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결제정책 변경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애플은 이미 자사 결제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해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최근 애플이 방통위의 요구를 수용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방통위의 요구대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자사 결제정책이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앱에 대해 인앱결제 해지기능을 앱 내부에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애플과 앱 개발사들이 자진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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