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도입 20주년 기념 CP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주요 해외 경쟁당국도 CP의 법위반 억지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도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지난 2001년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포럼에서 공정위는 “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CP확산과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명실상부하게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은 무엇보다도 CP 운영주체인 기업들이 법 준수에 대한 전사적 의심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CP 등급평가 결과 A등급(비교적 우수) 이상을 받은 9개 기업·공공기관에 등급평가증을 수여했다.
A등급 이상은 동화약품, HK이노엔,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랜텍,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며 이들은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복홍석 공정위 박사는 CP의 역할과 발전방안,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는 CP등급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은 기업컨설팅 경험에 근거해 CP확산 지원방안을 토론했고, 지난해 역대 최초로 최우수 평가등급(AAA)을 받은 한미약품의 이승엽 이사는 CP발전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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