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치우친 정부의 R&D 투자 지원 정책이 대기업 지원 확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업 R&D 투자는 지난 2000년대 초 (200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최근 5년(2015~19) 사이엔 연평균 7.5%까지 떨어졌다.
이는 직전 5년(2010~2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7%(2019년 기준)에 달하는데, 대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0∼14년 14.1%에서 2015∼19년 7.3%로 하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상대적으로 소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찾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받은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은 총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5개국(G5)내 대기업이 각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감면 혜택 규모는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컸다. 한국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26%, G5는 평균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지원율 격차가 24% 포인트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 25%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에서 2015년 2~3%으로, 2018년 0~2%로 지속 축소됐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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