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중국 판호 중단에 불만 폭증…”정부가 직접 나서야 돼”

게임업계, 중국 판호 중단에 불만 폭증…”정부가 직접 나서야 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8.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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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4년째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판호(허가증) 미발급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17년 3월 이후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이유로 한국 게임에 판호 발급을 중지했다.

당초 게임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게임 판호 발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거대한 게임시장인 중국에 신작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에도 판호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닌텐도 등 일본 게임에는 판호를 발급했지만, 국내 게임은 판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 게임사가 한국 게임을 베끼고, 시장을 선점할 시간을 확보해 한국 게임이 경쟁력을 잃도록 조치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서면서 다시 기대감이 부푸는 분위기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시 주석의 조기 방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다만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조건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때’라는 조건을 붙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판호 발급이 재개되기 적합한 시기가 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발생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입국을 한 차례도 금지하지 않는 등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미국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 근거로 들었다.

중국 정부가 국내 게임업계의 판호 발급을 허가한다면, 게임업계는 4년간의 게임 실적 기준으로 연간 4억원 가량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 유관기관이 어느 때보다 판호 문제를 중요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한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게 되면 판호 이슈를 정상회담 논의 이슈 중 최상위로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판호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판호 발급 정차는 매우 까다로워서 한국 기업이 스스로 판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 부분을 정부가 개선해 기업에게 기회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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