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일자리 문제‥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리스크 완화 필요

중기 일자리 문제‥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리스크 완화 필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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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했다.

10대 정책과제는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을 말한다.

이와 관련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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