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의 절규...거리두기 4단계로 생존권 위협

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8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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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전달하는 자영업자비대위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연일 거리로 나와 생존권 보장과 방역수칙 변경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음에도 늘 우리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이번 4단계 적용은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1년6개월에 걸쳐 축적된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해 업종별 확진위험도와 사망률 등을 분석,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다"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가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입장을 정리해서 담은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앞서 비대위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결정 이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애초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모인 뒤 강변북로∼잠실대교∼올림픽대로를 거쳐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차량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구간을 통제하자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가양대교 구간을 돌며 이날 0시께부터 1시간가량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대가 참여했다. 경찰 통제로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차량까지 합하면 약 500대가 시위를 위해 상경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경찰이 차량 행진을 막자 항의의 의미로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닫은 채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와 관련해 일부 대열을 이뤄 차량을 이동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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