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과정에서 중간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기조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 또한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이 풀기 쉽지 않은 매듭이 되고 있다.
LTV 완화 역시 한 때 민주당 내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봉하된 상태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나머지 90%에 관해 설명하다가 LTV 이야기가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경우 지난 12일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LTV 90% 완화와 관련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다만 LTV 완화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다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송 대표 측 관계자 역시 “모든 사람에게 LTV 90%를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90%라는 수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의 세제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송 대표 면전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론을 두고도 “아직 시행도 못 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만큼 부동산 해법 찾기가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DSR 제한 등 하나의 규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다른 규제 사각지대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작성하면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에둘로 표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