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도심 내 1~2년 단기간 거주하는 단기 주택 공급을 통해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총 8만호를 공급한다.
다만 다세대·오피스텔 중심으로 공급되는 탓에,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총 8만호로, 서울엔 총 3만2000호가 공급된다.
단기 주택공급 방안은 공급 시일이 오래 걸리는 기존 대책안과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축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각각 2만1000호, 9000호,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입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실수요자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제기한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입주물량 부족을 상쇄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에서 다세대·오피스텔·리모델링을 통한 공급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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