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치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전 정부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을 파기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장 차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장 차관은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요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시비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장 차관은 자사고 존치에 대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정책방향을 결정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고 하기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 차관의 답변에 대해 “일선에서 공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며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향과 기조를 일선학교에 알려서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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