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5년간 9계단 하락하며 급속하게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와 소득세 순위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세체계를 손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조새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지난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해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37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2021년 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고, ▲독일(15위→16위) ▲일본(19위→24위) 등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소비세 분야에서는 순위가 상승했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33위로 7계단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미국 ▲프랑스는 각각 15계단, 2계단 상승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p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 역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했다.(2019년 33.3%→2020년 31%→ 2021년 27.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 조정해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데 원인이 됐다.
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하락했다. 반면 ▲일본(2017년 24위→2021년 21위)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 등은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미국도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p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 한 데 이어, 2021년에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에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1단계 하락했지만 ▲프랑스(2017년 37위→2021년 34위)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 했다.
소비세의 경우 일반 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해 2017년 3위에서 2021년 2위로 1계단 상승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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