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이장섭 의원 “물류비 상승에 기업들 수출 중단…산업부·코트라는 손놓고 불구경”

[2021년 국정감사] 이장섭 의원 “물류비 상승에 기업들 수출 중단…산업부·코트라는 손놓고 불구경”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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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급격한 물류비 상승이 수출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수출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산업부와 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18일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수출에 성공한 기업보다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도 수출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2만5984개사로 전년대비 2.9%의 하락을 보였다. 반면, 수출 중단기업 수는 2만6412개사로 전년대비 3.3% 상승했다.

또 수출중단 기업의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국가 수가 적고 수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수출중단율이 매우 높았다.

수출 중단기업 중 1개 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84%를 차지했고, 2~3개국에 수출하는 기업 비율은 13.2%였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수출액 10만달러 미만 업체가 전체의 84.3%, 10만~100만달러 미만 업체가 13.6%를 차지했다.

이처럼 영세 수출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산업부와 코트라의 지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 추경을 통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예산 3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중소·중견기업 289개사의 물류비를 지원했으나, 당시 신청한 486개사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전국 수출 중소기업 규모가 9만 5000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트라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물류운송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며 “올해 해상운임이 전년보다 평균 3배, 남미의 경우에는 7배까지 치솟아 우리 수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내년도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코트라는 내년도 지원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손 놓고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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