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일부국가 난색 표출…왜?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일부국가 난색 표출…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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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심사가 총 6개 국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국가가 ‘승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M&A 승인 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서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M&A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들 중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ㆍ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외국 경쟁당국은 이번 M&A에 대해 '무조건 승인'보다는 특정 사업 부문을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린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가 충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EU 경쟁당국이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하면, 미국 경쟁당국은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곳이 하는 것을 보고 하자는 것 같아서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말한 바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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