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돈 뿌리겠다는 이재명?…최재형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5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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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으로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한데 대해,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22일)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기 내에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예산은 연간 51조 7100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2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지사는 나아가 만 19~29세 청년들에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7조원 가량이 증가돼 총 60조원 상당의 예산의 소요된다. 총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지만 이를 월로 환산하면 8만 3000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최재형 전 원장은 “이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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