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2007년~'2020년) 공급된 약 3만3천호의 2배에 달한다.
오는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오는 27일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9월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분으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오 시장의 공약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9월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오는 10월14일과 내년 2월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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