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6명의 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법무부는 당시 표결에 참여한 감찰위원 7명 중 5명을 교체하였고, 1명은 자진 사퇴했다.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여 통상 3, 4년 연임하던 감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년 만에 교체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보복 인사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앉혀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며 “감찰위원을 무리하게 바꾼 목적은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사를 쉽게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한다다. 감찰 및 징계절차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검사 감찰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라며 “법무부장관이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한 검사’에 대하여 좌천 인사를 내고 트집을 잡아 보복 감찰을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