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pick]‘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수혜본 건 대기업인 LG.삼성?…전체 ‘78% 차지’

[국감2020 pick]‘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수혜본 건 대기업인 LG.삼성?…전체 ‘78% 차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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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대·중소 업체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된 ‘가전기기 구입금액 일부 환급사업’ 신청액의 78%가 LG전자·삼성전자 두 거대기업 제품에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8월20일까지 환급 신청된 금액 2342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896억원, LG전자 제품이 944억원으로 대기업 두 곳의 제품 환급액이 1,840억원(7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환급 신청액은 21.2%인 497억원에 불과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 및 전력 사용량 절감 유도를 위해 대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정부가 환급해주었던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에너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품목별 환급 신청금액 1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개 품목 중 LG전자는 6개가 해당했다. 품목을 살펴보면 ▲공기청정기 40.7% ▲김치냉장고 30.8% ▲냉온수기 46.4% ▲세탁기 54.3% ▲에어컨 31.6% ▲진공청소기 71% 등이었다.

삼성전자가 3개가 해당했고 ▲TV 59.5% ▲냉장고 50.9% ▲의류건조기 57.9% 의 품목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품목별 환급 신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두 대기업 제품의 합계 신청금액이 90%가 넘는 품목이 5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품목은 ▲TV(96.6%) ▲냉장고(97.4%) ▲세탁기(99.3%) ▲의류건조기(100%)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규민 의원은 “3천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두 거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면서 “한정된 국가 예산은 특정 기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곳,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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