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해보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별)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금융위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산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가계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총량관리를 하다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실수요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권과 상의 후 추진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리인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 15일 고 위원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며 과거에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8년 10월 18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고 위원은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코멘트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통위 결정을 지지한다"고 전했고, 올해 말까지 몇 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견으로 말하자면 한번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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