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 절차 추진 및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4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역협의체다.
이번 공동건의서 제출은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 수립 강행에 대한 행정협의회 차원의 조치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전 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 전 지역 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소통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기본계획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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