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대출금리 우대 대상 제외?‥의료계 총파업 ‘시점’ 논란

의사‧약사 대출금리 우대 대상 제외?‥의료계 총파업 ‘시점’ 논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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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 및 약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리 우대 정책이 앞으로는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막판 협상을 벌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공의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 부터 제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까지 개원, 개국 등을 앞둔 의사와 약사들은 TCB 등급을 받아 금리 우대를 받아왔는데, 보건업종이 이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TCB 대출은 우수한 기술은 가졌지만 담보나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TCB 등급이 있으면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에서 0.5%포인트 안팎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이 추가되면 의사, 약사 등은 더 이상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TCB 대상에서 보건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전공의 파업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중 유의업종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 시기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선비즈>는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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