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산업은행 일부 지점들의 대출사업에서 전반적으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점 종합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리 미흡 실태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결과, 산업은행의 기업 운영자금 대출사업 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1,400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며 이에 대한 한도 검토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운영자금을 취급할 시에는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한다.
이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하도록 돼있다.
다만 산업은행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하거나,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임에도 대출한도 검토를 넘어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허술한 과정을 거쳐 대출된 금액이 지점마다 적게는 35억에서 많게는 395억원인 곳도 있었다.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용도 외 유용 확인은 은행이 대출한 운영자금이 기업의 영업활동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차주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검사해야 한다.
산업은행에서는 차주사 방문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미징구 또는 3개월 규정을 초과해 점검하는 등 소홀한 실태가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가 드러난 대출 건수가 5개 지점에서만 10건, 금액으로는 418억원에 달했다.
한편 산업은행에서는 관계회사의 여신 분석도 누락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기업은 그와 관련이 있는 관계회사의 영업상황이나 지급보증 상태 등에 따라 재무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관계회사를 포함해 산업은행의 총 여신액이 200억원을 넘는 경우 관계회사 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업은행 지점 4곳에서 관계회사 위험분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관계회사 포함 총 여신이 20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들에 총 85억원 상당의 금액이 위험분석표 작성 없이 대출됐다.
송 의원은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절차 실태가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따. 신용평가는 채무기업의 상환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일로, 정기 신용평가와 수시 신용평가를 하도록 돼있다.
또한 여신거래처와 연대보증인의 연체 유뮤, 국세 체납 여부 등 항목을 바탕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조사서도 기술해야한다.
그런데 산업은행 지점들에선 정기 및 수시 신용평가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누락하거나, 신용조사서에 검토사항을 누락해 작성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해당 감사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산업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의견통보‧현지조치 사항을 정리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 중 전국 1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조사 분석한 데 따른다.
산업은행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드러난 데 대해 각 지점에 현지조치를 통해 향후 업무 처리에 유의토록 지시했다.
다만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이와 같이 거액의 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은 평소 산업은행의 대출사업 관리 과정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송 의원실 측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어떤 곳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라며“그런 산업은행의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며,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해당 지점들에 현지 주의를 주는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판단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언제 어떻게 위험한 결과로 번질지 알 수 없다”라며 “한 번 부실의 위험이 생기면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은행은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대출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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