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 신분으로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라고 지적하며 “검월완박(검찰 월급 완전 박탈)”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이른바 ‘검월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최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구나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며칠 민주당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죽이기’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 의원 측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준비한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 중 유일하게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검사의 보수를 행정부 법 체계로 편입하여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관리법 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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