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기업에 부담...인센티브 줘야”

최태원 회장,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기업에 부담...인센티브 줘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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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며 정부가 규제보다는 잘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최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민관 협력 하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크게 상향했고,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 또한 2배 이상 높아졌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72.9%로 아주 매우 높은 나라로,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EU가 조만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통상규제에 나설 것과, 글로벌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 탄소감축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은 탄소감축이 기업에게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이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이끌 방법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업으로선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미루거나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적인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계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려면 지금보다 분발하고, 산업계와 소통을 늘려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있다"며 "참석자들의 제언들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보완해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회장과 문승욱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의 기업 목소리도 잘 파악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에 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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