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입장 선회…SK이노베이션 묘수 찾을까?

美 조지아주 입장 선회…SK이노베이션 묘수 찾을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24 16: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미국을 찾아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거을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조지아주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협상을 통해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공급망에서 미국의 경쟁력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 현지 공장을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ITC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양사 합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까지 나서서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해왔다.

켐프 주지사는 서한에서 조지아주 커머스에 건설되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앞으로 260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SK가 공장을 짓고자 투자한 26억달러(약 2조 9549억원)는 조지아주 역대 최대 외국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공장이 미국 내 주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중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건설된 유일한 공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켐프 주지사는 2025년까지 SK가 공장을 확장해 고용인원을 6000여명으로 늘리고 배터리 생산 연간 생산량도 5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랬던 조지아주가 입장 선회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개입에 의한 다툼에 앞서 자국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가 우선시 돼야한다는 것에 양당의 의견이 합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버치 밀러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SK이노베이션 공장의 손실은 조지아주의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실직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혐의를 지적하는 한편, 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공세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2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2곳 이상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아직 공장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발표예정인 만큼 공장 건립 지역으로 조지아주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역시 지난 10일 래피얼 워녹 주 상원의원에게 “LG는 조지아주 주민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외부 투자자가 SK의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한다면, 이를 운영하는데 LG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또한 ITC가 5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조지아주가 입장 선회를 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ITC는 지난해 1월 22일 LG에너지솔루션이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에 대해서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가 5차례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최종 판결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ITC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켐프 주지사는 오마바 전 대통령이 애플의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예시로 들었으나, 자국 기업인 애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 형성 등에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주던 든든한 아군이 중립으로 돌아선 만큼 대통령 거부권기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