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은 정부론’ 제시…“정부 관여 최소화 할 것”

윤석열, ‘작은 정부론’ 제시…“정부 관여 최소화 할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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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라며 ‘작은정부론’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발전했고 민간부문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지 한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행정 경제제도는 과거의 정부주도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그런데)선거에서 유리하다 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국내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관리 ▲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민간부문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라며 “많은 후보들이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기준이 공정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 주도로 하고, 정부 규제는 데이터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고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다. 일시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이 제일”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원스톱 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피력했다.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중앙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해 기업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정부가 특정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방식은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는다”라며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우리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대대적인 교육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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