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되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4년 만에 출생아수 31%, 합계출산율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 및 고령층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연간기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절대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 전환해 2067년까지 1200만명 이상 줄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보다 1900만 명 이상 감소해 절반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총력대응을 펼친다는 목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2028년 중 약 71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만큼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친화적인 금융환경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은행 점포가 디지털화 되면서 축소 및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년층은 어플 사용 등에 있어 ‘소외’ 될 수 있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추진중이다.
당장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 점포나 화상·유선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천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천689곳에서 작년 말 6천711곳으로 6년 반 만에 12.7%나 줄어든 상태다.
아울러 고령층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도 높인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을 개발해 공급하도록 정부가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전용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뒤 운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 할인 혜택 등이 온라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실적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가령,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착취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고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 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 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의 개발도 검토하는 등 노인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