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청년정치가 낡은 폐습을 따라가선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야당은 죽기 살기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가.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지도부의 면면을 보라.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모두 외부 수혈”이라며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그렇다면 당은 실력을 쌓아야 한다. 한국 사회의 모순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천착하고 생산물을 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표 계산만 하고, 언론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만 신경 써선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최재형 예비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란 질문에는 “기본 자질은 두 분 모두 충분히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법조인은 개별 케이스를 검토하고, 과거 사안을 따지는 이들 아닌가”라며 “반면 정치란 미래를 구상하고 끌고 나가는 분야다.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윤석열 전 총장은 거침없이 말하는 걸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설화가 있지만, 여권의 공세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불량식품 논란은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라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대목인데, 그걸 ‘가난한 이들은 불량식품만 먹으란 말이냐’고 공세를 취할 때 반격에 나서야 하는데 캠프에서 그런 역량이 부족한 거 같다. 막말 프레임에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논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대선의 화두와 관련해서는 “공정과 정의다. 이미 사회적으론 공정과 정의가 보편적 원리로 자리 잡았다”면서 “기업에도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만 달라진 세상을 모른다. 대깨문이나 태극기부대 등 1차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어서”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차 지지층은 유튜브에 심취하고 댓글을 보면서 이기고 지는 것에만 매몰돼 있는데, 그건 가짜 정치”라며 “진짜 정치는 일반 대중의 요구를 끌어안고, 때로는 힘겨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미래를 향해 같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대가 없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하더라. 새로운 시대를 끌어갈 인물도 새로운 담론도 없었다. 무엇보다 성장의 모티브를 놓쳤다는 게 안타깝다”며 “한국인의 위대한 열정을 뻗어 나가게 하지 않고, 서로 편을 갈라 스스로 갉아먹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한국 사회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교육, 산업구조, 금융시장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손대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 중 하나라도 개혁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대통령인데, 현 정부는 엉뚱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며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개혁이란 말을 이토록 오염시킬 수 있나”라고 따졌다.
김 전 위원장은 곧 출간될 책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출판사 선)’ 집필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즉 정부가 엉뚱한 곳에 자원을 쓴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그렇다. 시장이나 공동체(시민사회)가 해도 될 일엔 국가가 개입하고, 실제로 국가가 해야 할 사회 안전망 구축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복지, 교육, 인력양성 등 사회비 지출(social spending)이 북유럽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넘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가량이다. 우리나라는 낮게 잡으면 12%, 높게 잡아도 1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정반대다. 현 정부는 복지제도의 파괴자”라며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서 시스템에 의해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매표성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스템으로 복지체계가 돌아가면 관료 비용이 줄어들고,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도 적어지는데 현 정부는 그걸 역행했다”며 “사회비 지출이 건강한 사회를 지속하려는 필수적인 행위가 아닌, 그저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했다.
‘그럼 책은 복지시스템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진단인가’라는 물음에는 “근본적인 건 진보와 보수 진영에 대한 이야기”라며 “성장담론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이며, 분배담론 없는 보수는 사이비 보수라는 것”이라 진단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