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히고 있다.
법사위원장직 재협상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패키지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돌려받아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청문회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도 넘은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인사청문회는 별개의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이유가 없다며 원천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 거부 등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5월 중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20일께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러시아·체코 순방차 22일 출국하는 만큼, 그 이전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것이다.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리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고 간사도 계속 있는 상태라 공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청문정국 때에 이어 민주당에 ‘독주’, ‘불통’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는 기류도 일부 감지돼 협상의 물꼬가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