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폭등은 국민도 책임 있다?…유승민 “사유재산인 주택에 웬 공유지의 비극?”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1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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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폭등과 관련 막연한 상승기대 심리 및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유승민 제20대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책임?”이라며 개탄했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벽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며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그런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아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리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유 예비후보는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돼 전월세는 더 올랐다”며 “IMF 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유 예비후보는 “홍 부총리는 ‘공유지의 비극(공유자원의 이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길 경우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함에 따라 자원이 남용되거나 고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무지한지, 기각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탄식했다.

이어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로, 탄소중립 얘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느냐”며 “있다면 그건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 ‘죄수의 딜레마(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처럼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며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다.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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