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 대책을 위해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키로 결정했다.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면서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인 1일당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에서 3000만~5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시국에도 유전을 놀리는 석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필수 광물 증산에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조달법(DP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 에이커의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천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미래 성장동력을 중국 및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끝낼 필요가 있다”며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한 DPA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성명했다.
적용 대상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푸틴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몇몇 조언자들을 해고했다는 지표들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다.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 “나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대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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