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첨단 기술 패권주의 시대,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 필요”

김용범 기재차관 “첨단 기술 패권주의 시대,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 필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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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패권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한국판 뉴딜’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차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을 이런 사례로 들었다.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한 이슈에서 양국이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분쟁을 넘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華爲)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직후 트위터에 이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미국이 중국의 ‘5G 첨병’인 화웨이의 ‘반도체 숨통’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는 기세로 제재 수위를 극단적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유럽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앞서 있다”면서 “미·중간 신(新) 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 유럽이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로 시작된 한국판 뉴딜은 팬데믹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전개 양상을 볼 때 ‘21세기형 전략적 산업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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