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가정경제의 경제적 파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9월 말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종료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광산업의 경우 전 세계 163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55개 국가와 지역에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으며, 정리해고마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제도 악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고용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먼저 “버스노동자도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노선버스는 전년 동기 대비 총 3조 1,900억의 매출액 감소(35%)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50%가 넘는 매출 감소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고용불안의 공포는 더욱 더 버스노동자들을 엄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생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0% 이상 감소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따.
즉 당초 트래블 버블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해외여행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돌파감염자 폭증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한국노총은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우선적으로 유급고용유지원금 지원기간을 2021년 12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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