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59조4천억원(지방이전 재원 포함)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전망치가 19조원이라는 사실을 여당과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언론에는 ‘10조원대’라고 얼버무린 사실이 들통나 기본적인 신뢰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에서 홍 전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만 참석했으나 양이원영 강민정 이탄희 이수진(비례)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의 ‘과오’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