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7·4·7 공약’은 불가능하다더니, 이재명 ‘5‧5‧5 공약’…일각 “MB 아바타냐”

MB ‘7·4·7 공약’은 불가능하다더니, 이재명 ‘5‧5‧5 공약’…일각 “MB 아바타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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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1인당 GDP 5만달러 시대열것"…5년 간 연 9% 경제성장률 달성해야만 가능

내용요약

-이재명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 열 것"…'실현 가능성 ↓'

-李, 이명박 7·4·7 공약엔 "실효성 없어"…일각 "MB 아바타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집권 비전으로 종합 국력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7·4·7’공약을 통해 경제성장률 7% 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내세운 것에 대해 “불가능한 소리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후보의 비전이 이행되기 위해선 (2020년 대한민국 인구가 5년 간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5년 동안 꾸준히 연 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즉, 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차이는 1인당 GDP 4만 달러를 7%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개한 것과, 9%경제 성장률은 1인당 GDP 5만 달러로 바꿔 표현한 것 밖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의 ‘5·5·5’ 공약?…1인당 GDP 5만, G5국가 진입, 코스피 5000달성 

 

이 후보는 지난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 미중간 패권경쟁 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소하리공장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 종식을 선언한 곳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연말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G5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 

이재명 공약 = 이명박 공약? 

 

문제는 해당 공약의 달성 여부다. 이 후보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을 두고 “불가능한 소리”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 후보의 ‘5‧5‧5 공약’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후보의 ‘1인당 GDP 5만달러’ 공약을 접한 일부 네티즌 들은 “이재명은 사기꾼” “MB의 아바타 이죄명” “어휴 개소리가 나온다” “윤 짬뽕한테 정책토론 하자더니...정책도 정책다운걸 들고 와야지”등의 글들을 게재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만1981 달러이다. 이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가정 하에 임기 5년 동안 1인당 GDP 5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0년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연간 9% 가량의 경제성장률이 동반돼야만 한다.

 

현 정부가 집권한 5년간(2017~2021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후보가 제시한 G5에 속하는 국가 중에서도 1인당 GDP 5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모두 5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

이에 1 인당 GDP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 비교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7·4·7’ 공약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7·4·7’ 공약은 연평균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4일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그것과는 비교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한 기자가 ‘후보의 종합 국력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가 이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연상시킨다'고 묻자 “어떤 정책 목표를 제시할 때는 아무래도 가시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게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이 후보의 말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제시한 1인당 GDP 5만달러 비전 제시는 현실 가능성 있다는 뜻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7% 경제 성장률은 말이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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