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에너지솔루션, 美 특허심판원 결정 두고 갈등 격해져…“여론호도하지 말라” VS “PTAB 신청 모두 각하돼 기회 상실”

SK이노-LG에너지솔루션, 美 특허심판원 결정 두고 갈등 격해져…“여론호도하지 말라” VS “PTAB 신청 모두 각하돼 기회 상실”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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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갈등이 다시 격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니지솔루션과의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PTAB 신청이 모두 각화돼 SK이노베이션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에 걸쳐 모두 기각당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14일에 배포하면서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 하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당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SK이노베이션도 보도자료를 내고 “(PTAB의 결정에 대해)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기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PTAB는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표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서 이 이후부터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가 실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심판 8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심판원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러하 부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며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SK보도자료가 나오기 무섭게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박문을 내고 “지난해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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