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막아야 vs 금융당국 신용대출 총량관리 ‘관치’‥양날의 검 '고심'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1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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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빚투, 영끌 위험신호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에 나서자 ‘관치금융’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마이너스 통장 규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코스피가 최근 2개월여 사이 약 1,000포인트 급등하는 동안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이 10조원 가까이 줄고 대신 신용대출은 7조원 이상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정기예금 총 잔액은 630조9천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640조7천257억원 보다 9조7천399억원 줄어든 것이다.

코스피는 작년 10월 30일(2267) 이후 줄곧 치솟아 이달 11일 장중 3266에 이르렀다. 불과 두 달 보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뛴 셈이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은 40조9천856억원에서 41조1천940억원으로 2천83억원 늘었지만, 작년 12월 이후로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11월 말과 비교해 12월 한 달간 1천67억원 감소했고, 올해 들어 14일까지 추가로 1천270억원이 더 빠졌다.

언제라도 뺄 수 있어 단기 자금 성격의 돈이 머무는 요구불예금 잔고 수위도 최근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5대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615조5천798억원에서 지난 14일 603조8천223억원으로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11조7천575억원이나 급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한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늘어나는 신용대출 억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신용대출 조이기를 하고, 은행권에 직접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하는 한편 대출 규모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은행의 신용대출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빚을 내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블 붕괴 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신용대출 총량 등 금융당국이 나서서 관리하는 데에는 관치금융이라는 양날의 비판이 모두 거세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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